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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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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기 부문의 발전 촉진 요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3-23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기 부문의 발전 촉진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hina’s Progress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ccelerants and Policy Implications
○ 중국은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기기의 자체적인 제작 역량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음
- 반면 지적 재산권과 인적 자원을 보유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에 비해 중국은 해당 부문 내 역량이 부족해 자체적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은 다음과 같은 5대 기술 발전 촉진 요인에 집중할 경우 반도체 제조 기기 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음
- 장비 요소: 첨단 반도체 제조 기기를 생산하는데는 복잡한 부품이 필요하며, 특성화된 부품에 대한 접근권 없이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없음
- 정부 지원금: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을 것임
- 명시적 지식 이전: 검증과 역설계,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은 중국 기업이 첨단 기업의 제품을 모방하는 것을 쉽게 만들 것임
- 암묵적 지식 이전: 약 1,100명의 중국인이 해외 반도체 제조 기기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치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귀국할 수 있음
- 반도체 제조 기기와 반도제 제조 기업 간의 협력: 중국의 기업은 제품을 개선하고 시험과 피드백을 제공할 협력적인 구매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 미국은 중국이 기술 발전 촉진 요인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해외 투자와 수출을 제한하고, 주요 장비 요소의 공급 사슬을 분석하며, 정부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자체적인 혁신과 R&D를 촉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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