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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공회의소, 2021년 지적재산권 지수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1-03-24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미국상공회의소(USCC)는 2021년 53개 국가/경제의 지적재산권 수준을 평가한 국제 지적재산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함
* International IP Index 2021: Recovery Through Ingenuity
○ 미국상공회의소(USCC)는 특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상업화, 법제 등 50개 지표를 바탕으로 53개 국가/경제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평가함
- 2021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으로, 100점 만점에 95.31점을 획득함
- 미국(95.31점) 외 영국(93.90점), 독일(92.27점), 프랑스(91.43점), 일본(91.12점) 등이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한국은 83.73점으로 12위를 기록함
- 전체 53개 국가/경제 중 32개 국가/경제가 지표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이후 전체 적인 지표도 6.24% 증가하였음
○ 개발도상국 중에는 중국과 인도의 지표가 각각 18.34%, 13.44% 증가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음
- 지적재산권 제도의 개선에는 국제 협상이 큰 역할을 차지해 두 번째로 지표 상승폭이 컸던 멕시코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인한 법제 개혁이 큰 영향을 미침
- 중국 또한 무역 협정 이후 국내 지적재산권 법제가 크게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시장 진입 장벽, 불평등한 법제 시행, 강압적인 기술 이전, 법제의 미비 등이 여전히 문제임
○ COVID-19의 극복에는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기술 발전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허권에 예외를 적용하는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s)의 적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의 개발에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제도를 바탕으로 개발된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음
- 현재 일부에서 논의 중인 백신 기술에 대한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s)의 적용은 혁신의 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함\
* International IP Index 2021: Recovery Through Ingenuity
○ 미국상공회의소(USCC)는 특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상업화, 법제 등 50개 지표를 바탕으로 53개 국가/경제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평가함
- 2021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으로, 100점 만점에 95.31점을 획득함
- 미국(95.31점) 외 영국(93.90점), 독일(92.27점), 프랑스(91.43점), 일본(91.12점) 등이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한국은 83.73점으로 12위를 기록함
- 전체 53개 국가/경제 중 32개 국가/경제가 지표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이후 전체 적인 지표도 6.24% 증가하였음
○ 개발도상국 중에는 중국과 인도의 지표가 각각 18.34%, 13.44% 증가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음
- 지적재산권 제도의 개선에는 국제 협상이 큰 역할을 차지해 두 번째로 지표 상승폭이 컸던 멕시코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인한 법제 개혁이 큰 영향을 미침
- 중국 또한 무역 협정 이후 국내 지적재산권 법제가 크게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시장 진입 장벽, 불평등한 법제 시행, 강압적인 기술 이전, 법제의 미비 등이 여전히 문제임
○ COVID-19의 극복에는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기술 발전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허권에 예외를 적용하는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s)의 적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의 개발에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제도를 바탕으로 개발된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음
- 현재 일부에서 논의 중인 백신 기술에 대한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s)의 적용은 혁신의 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