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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디지털 정책과 국제 무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3-25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의회조사국(CRS)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정책과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 무역 간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EU Digital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 유럽연합(EU)은 유럽의 디지털 미래 형성(Shapign Europe's Digital Future)이라는 정책 로드맵 하에 다양한 디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설정, 이에 대한 경쟁 규제를 설정함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불법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 등 요건을 설정함
- 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년 부터 시행되어 개인 정보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 국가 간 데이터 흐름 등에 대한 규칙을 설정함
- 전자 프라이버시 규제(ePrivacy Regulation): 전자 소통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무 사항이 논의 중임
-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 유럽연합(EU) 내 산업적, 비개인적 데이터를 공유하는 법적 기반을 설정함
- 인공지능 기술 권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장하고 인간 중심의 접근법을 촉진함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은 양측의 경제에 핵심적으로, 양 측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럽연합(EU)이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이 미국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술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추진해 디지털 공간 내의 과제에 대응하고 중국 등의 디지털 및 무역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EU Digital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 유럽연합(EU)은 유럽의 디지털 미래 형성(Shapign Europe's Digital Future)이라는 정책 로드맵 하에 다양한 디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설정, 이에 대한 경쟁 규제를 설정함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불법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 등 요건을 설정함
- 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년 부터 시행되어 개인 정보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 국가 간 데이터 흐름 등에 대한 규칙을 설정함
- 전자 프라이버시 규제(ePrivacy Regulation): 전자 소통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무 사항이 논의 중임
-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 유럽연합(EU) 내 산업적, 비개인적 데이터를 공유하는 법적 기반을 설정함
- 인공지능 기술 권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장하고 인간 중심의 접근법을 촉진함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은 양측의 경제에 핵심적으로, 양 측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럽연합(EU)이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이 미국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술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추진해 디지털 공간 내의 과제에 대응하고 중국 등의 디지털 및 무역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