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데이터 관계 복원의 시급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3-25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데이터 관계 복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to Build Back Better the Transatlantic Data Relationship
○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 프로그램과 다른 법적 제도가 무효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디지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 양국 경제에 있어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지만 양국은 사실상 데이터 지역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양측 모두에 손해를 끼치고 있음
- 데이터 이동의 제한은 특히 중소 기업에 더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경제 외에도 범죄와 국방에 악영향을 미침
- 무역과 경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디지털 독재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협력이 요구됨
○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 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장기적으로 정부의 데이터 접근을 확대하고 데이터 지역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프로그램을 협상할 것
-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충족하는 새로운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 사법적 수사를 위한 전자 증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서양 간 사법 협력을 개선할 것
-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여 디지털 현실 정치(realpolitik)에 근거한 대서양 간 정책 어젠다를 마련할 것
* How to Build Back Better the Transatlantic Data Relationship
○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 프로그램과 다른 법적 제도가 무효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디지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 양국 경제에 있어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지만 양국은 사실상 데이터 지역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양측 모두에 손해를 끼치고 있음
- 데이터 이동의 제한은 특히 중소 기업에 더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경제 외에도 범죄와 국방에 악영향을 미침
- 무역과 경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디지털 독재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협력이 요구됨
○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 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장기적으로 정부의 데이터 접근을 확대하고 데이터 지역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프로그램을 협상할 것
-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충족하는 새로운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 사법적 수사를 위한 전자 증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서양 간 사법 협력을 개선할 것
-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여 디지털 현실 정치(realpolitik)에 근거한 대서양 간 정책 어젠다를 마련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