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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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 정부의 전기자동차 정책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미 주의회 의원 연맹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26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전미 주의회 의원 연맹(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은 2021년 현재 주 정부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정책을 정리한 글*을 작성함
* State Lawmakers Driving EV Policies in 2021
○ 미국의 주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인프라를 건설하며, 주유 세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본 보고서는 주 정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관련 정책을 6대 부문으로 정리함
(1) 청정 자동차 프로그램: 12개 주에서 신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자동차나 무탄소 자동차로 정하는 캘리포니아의 방안을 채택함
(2) 금융 인센티브: 4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세금 공제나 리베이트를 제공해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의 건설을 촉진함
(3) 인프라 개발: 여러 주에서 충전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지원할 예산 조달 방안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4) 중/대형 트럭: 2020년 7월 15개 주 정부와 워싱턴 DC가 2030년까지 중/대형 트럭의 30%, 2050년까지 100%를 무탄소 배출 자동차로 만드는 목표를 공동으로 제시함
(5) 정부 소유 차량: 많은 주 정부가 정부 소유 차량 중 일정 비율을 전기 자동차나 무탄소 배출 자동차로 구매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를 렌트카 회사나 대중 교통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6) 수수료: 주유세 감소로 인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State Lawmakers Driving EV Policies in 2021
○ 미국의 주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인프라를 건설하며, 주유 세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본 보고서는 주 정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관련 정책을 6대 부문으로 정리함
(1) 청정 자동차 프로그램: 12개 주에서 신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자동차나 무탄소 자동차로 정하는 캘리포니아의 방안을 채택함
(2) 금융 인센티브: 4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세금 공제나 리베이트를 제공해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의 건설을 촉진함
(3) 인프라 개발: 여러 주에서 충전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지원할 예산 조달 방안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4) 중/대형 트럭: 2020년 7월 15개 주 정부와 워싱턴 DC가 2030년까지 중/대형 트럭의 30%, 2050년까지 100%를 무탄소 배출 자동차로 만드는 목표를 공동으로 제시함
(5) 정부 소유 차량: 많은 주 정부가 정부 소유 차량 중 일정 비율을 전기 자동차나 무탄소 배출 자동차로 구매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를 렌트카 회사나 대중 교통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6) 수수료: 주유세 감소로 인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