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상원, 글로벌 IT 기업 인수합병 금지 법안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테크크런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14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미국 상원은 시가총액 1,000억 달러(약 133조 원) 이상의 IT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21세기를 위한 기업연합 해체법(Trust-Bust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ct)’ 법안 발의
- 법안은 합병 심사 때 ‘소비자 피해’란 기준 대신 ‘경쟁 보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
- 또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은 독점적 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이득을 몰수
- 이와 함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대해 지배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5대 IT 기업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수 합병 금지
○ 미국 하원에서도 IT 기업의 인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반독점과 관련해 일련의 소규모 법안을 10개 이상 발의 예정
- 법안은 합병 심사 때 ‘소비자 피해’란 기준 대신 ‘경쟁 보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
- 또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은 독점적 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이득을 몰수
- 이와 함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대해 지배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5대 IT 기업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수 합병 금지
○ 미국 하원에서도 IT 기업의 인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반독점과 관련해 일련의 소규모 법안을 10개 이상 발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