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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협의회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4-05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협의회(Small Business Boards)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mall Business Boards: A Proposal to Raise Productivity and Wages in All 50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 미국 내 저임금 일자리의 대부분은 숙박, 돌봄, 상업, 음식업, 건설업 등 내수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많은 중소기업 간의 경쟁은 결국 노동비 절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관련 산업이 낮은 생산성과 이윤으로 특징 지어지는 원인이 됨
- 기업 간의 인수나 파산 등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이유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관련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정도 협력을 강제하고 촉진하는 중소기업 협의회(Small Business Boards)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중소기업청(SBA) 산하에 설치될 중소기업 협의회(Small Business Boards)는 중소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강제하거나 진흥함
- 중소기업은 R&D나 투자,마케팅, 의료 보험 구매 등에서 협력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미국의 농업 부문은 1937년 농산물유통협정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을 통해 성공적으로 유사한 농업 확대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 바 있음
- 해당 제도는 이후 제조 확대 프로그램(Manufacturing Extension Program, MEP)의 모델이 되었으며 제약 부문에서도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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