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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중 기술 갈등 시대의 대만의 미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버 정책 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06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스탠포드대학교의 사이버 정책 센터(Cyber Policy Center)는 미-중 기술 갈등 시대의 대만의 미래를 전망한 글*을 발표함
* The Future of Taiwan in U.S.-China Technology Competition
○ 미국과 중국 간의 ICT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의 기술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만이 5nm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 대만은 최근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과 인재 유출과 관련한 위협을 받고 있음
- 대만은 4G 네트워크 사업부터 화웨이를 배제해왔으며, 사이버 보안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법제와 원칙을 마련해왔음
- 미-중 간의 기술 경쟁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어왔음
- 중국은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역량을 얻기 위해 대만의 반도체 인재의 영입에도 공을 들여 대만은 임금 인상과 세제 완화 등의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ICT 공급 사슬인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대만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의 정책에서 대만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
-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 등이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는 등, 반도체 공급 사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대만은 미국의 비공식적 동맹이자 중국에 대적하는 국가로, 장기적인 미래의 방향은 불투명하지만 미국, 중국 등에 있어 주요한 협력과 대결의 당사자로 인식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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