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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디엠의 주요 특성과 정책적 이슈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애틀랜틱카운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06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은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디엠의 주요 특성과 정책적 이슈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The digital Yuan, digital Euro, and the Diem: Key issues for public debate
○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스웨덴, 스위스, 일본의 중앙은행은 2020년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설정함
- 중국의 디지털 위안은 이미 2020년 중반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중국의 디지털 위안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유로, 리브라(Libra)를 발전시킨 디엠(Diem)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위안과 디지털 유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등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
- 디지털 위안은 궁극적으로 지폐를 대체할 계획인 반면, 디지털 유로는 지폐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개발되었음
-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리브라 연합(Libra Association)을 설립해 개발한 리브라(Libra)를 계승한 디엠(Diem)은 단일통화별로 제공되고 작은 그룹 내에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다는 특성을 가짐
- 비트코인 등 일부 암호화폐와 달리 디엠(Diem)은 가치가 기존의 통화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앙 은행의 통제 하에 있음
○ 디지털 화폐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기술적 문제보다 법적, 규제적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
-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 정책에의 활용 방안, 중앙 은행에 대한 신뢰 저하, 개인 정보의 보관과 활용 주체 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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