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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 기후 정책과 미국에 대한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06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의회조사국(CRS)은 유럽연합(EU)의 기후 정책을 정리하고, 미국에 미치는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EU Climate Ac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 유럽연합(EU)은 국제적인 기후 정책에을 선도해왔으며,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와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경제 체제를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COVID-19 대응 정책에 그린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유럽연합(EU)은 교토 프로토콜과 파리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임
- 유럽연합(EU)은 교토 프로토콜을 포함한 UN의 기후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2008년-2012년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2013-2020년의 목표치는 20% 초과 달성하였음
- 2020년 12월 유럽연합(EU)은 파리협약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를 1990년의 40% 수준에서 55% 수준으로 더 줄이도록 결정함
○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의 그린딜(Green Deal)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 그룹이 없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청정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산업, 근로자에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투자를 제공함
○ 유럽의 기후 정책은 미국과 기후 변화에 협력할 공간을 제공하지만, 탄소 국경세나 지속가능금융 등 갈등이 생길 부문도 존재함
* EU Climate Ac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 유럽연합(EU)은 국제적인 기후 정책에을 선도해왔으며,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와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경제 체제를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COVID-19 대응 정책에 그린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유럽연합(EU)은 교토 프로토콜과 파리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임
- 유럽연합(EU)은 교토 프로토콜을 포함한 UN의 기후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2008년-2012년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2013-2020년의 목표치는 20% 초과 달성하였음
- 2020년 12월 유럽연합(EU)은 파리협약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를 1990년의 40% 수준에서 55% 수준으로 더 줄이도록 결정함
○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의 그린딜(Green Deal)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 그룹이 없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청정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산업, 근로자에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투자를 제공함
○ 유럽의 기후 정책은 미국과 기후 변화에 협력할 공간을 제공하지만, 탄소 국경세나 지속가능금융 등 갈등이 생길 부문도 존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