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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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보도 배달 로봇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GovTech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06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정부 전문 매체 고브테크(GovTech)는 보도 배달 로봇과 관련한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기고문*를 보도함
*Policymakers Should Make Room for Sidewalk Delivery Robots
○ 2014년 창립한 미국-에스토니아의 배달 로봇 제작사 스타쉽 테크놀로지(Starship Technologies)는 지난 1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배달 로봇이 총 100만 건의 배달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함
- 6개월 전 50만 건의 배달을 완료한 것을 발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성과는 배달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잘 보여주고 있음
○ COVID-19로 인해 배달 로봇은 빠르게 보급, 활용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제의 개발은 미비한 편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정부는 배달 로봇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새로운 기술을 다른 정부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음
- 샌프란시스코 시 위원회가 일부 시험 지역을 제외하고 배달 로봇의 운행을 금지한 바와 같이 배달 로봇을 전면 금지한 정부가 있음
- 운영 기업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속도 및 무게 제한을 두거나, 운영자가 폐기된 기기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건 지역이 있음
-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의 주 정부와 같이 배달 로봇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무게 제한을 확대하거나 운행 규정을 마련한 경우도 있음
○ 일부에서는 배달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고 보행자에 위험을 가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비난보다는 합리적인 법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Policymakers Should Make Room for Sidewalk Delivery Robots
○ 2014년 창립한 미국-에스토니아의 배달 로봇 제작사 스타쉽 테크놀로지(Starship Technologies)는 지난 1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배달 로봇이 총 100만 건의 배달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함
- 6개월 전 50만 건의 배달을 완료한 것을 발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성과는 배달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잘 보여주고 있음
○ COVID-19로 인해 배달 로봇은 빠르게 보급, 활용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제의 개발은 미비한 편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정부는 배달 로봇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새로운 기술을 다른 정부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음
- 샌프란시스코 시 위원회가 일부 시험 지역을 제외하고 배달 로봇의 운행을 금지한 바와 같이 배달 로봇을 전면 금지한 정부가 있음
- 운영 기업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속도 및 무게 제한을 두거나, 운영자가 폐기된 기기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건 지역이 있음
-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의 주 정부와 같이 배달 로봇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무게 제한을 확대하거나 운행 규정을 마련한 경우도 있음
○ 일부에서는 배달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고 보행자에 위험을 가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비난보다는 합리적인 법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