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분쟁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1-04-09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경제산업성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환경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회는 3회 회의에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련 검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표준필수특허(SEP)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 및 정책동향)
- SEP 라이선스를 둘러싼 과제에는 실시자 관점의 과제(홀드업)와 권리자 관점의 과제(홀드아웃) 가 존재
- 홀드업은 실시자에 의한 표준규격의 도입 및 이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한편 홀드아웃은 표준규격 책정·보급 및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같은 혁신기반 구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SEP 라이선스에 대한 논점)
- ① 라이선스 보유자: 권리자는 표준규격을 채택한 제품의 공급망에서 라이센스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②라이선스 조건: 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조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가(라이선스료 산정방법 등) ③ 라이선스 협상과정: 라이선스 협상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권리자, 실시자)에게는 어떠한 대응이 요구되는가
(표준필수특허(SEP)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 및 정책동향)
- SEP 라이선스를 둘러싼 과제에는 실시자 관점의 과제(홀드업)와 권리자 관점의 과제(홀드아웃) 가 존재
- 홀드업은 실시자에 의한 표준규격의 도입 및 이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한편 홀드아웃은 표준규격 책정·보급 및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같은 혁신기반 구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SEP 라이선스에 대한 논점)
- ① 라이선스 보유자: 권리자는 표준규격을 채택한 제품의 공급망에서 라이센스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②라이선스 조건: 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조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가(라이선스료 산정방법 등) ③ 라이선스 협상과정: 라이선스 협상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권리자, 실시자)에게는 어떠한 대응이 요구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