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농업 바이오 기술의 규제 현황 및 쟁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29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의회조사국(CRS)은 농업 바이오 기술(Agricultural Biotechnology)의 기술 규제 현황과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Agricultural Biotechnology: Overview, Regulation, and Selected Policy Issues
○ 농업 바이오 기술(Agricultural Biotechnology)은 농업적 활용을 위해 식물, 동물, 미생물, 기타 유기체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유전자 공학과 전통적 품종 개량 등 다양한 기법을 의미함
- 농업 바이오 기술이라는 용어는 흔히 병충해에 강한 작물과 같이 목표 유기체에 의도한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DNA 재조합 기술에 사용됨
- 최근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유전자 물질을 조작해 만든 유전자 변형(GE) 작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유전자 변형 동물은 연어와 돼지고기로 제한되어 있음
○ 유전자 변형 제품은 1990년 이후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과 인간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
- 반면 다양한 연구 결과는 반복적으로 일반 식품과 유전자 변형 식품 간의 차이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에는 농부무(USDA), 식품의약청(FDA), 환경보전청(EPA)이 농업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관리하고 있음
○ 미국은 유전자 변형 산업을 선호하는 국가로, 유전자 변형 제품 표시 프로그램과 무역 정책 등 다양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국은 다른 60여 국가와 함께 2016년부터 유전자 변형 제품 표시 제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비유전자 변형 제품 표시에도 나서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유전자 변형 제품을 수용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국가도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변형 제품은 무역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음
* Agricultural Biotechnology: Overview, Regulation, and Selected Policy Issues
○ 농업 바이오 기술(Agricultural Biotechnology)은 농업적 활용을 위해 식물, 동물, 미생물, 기타 유기체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유전자 공학과 전통적 품종 개량 등 다양한 기법을 의미함
- 농업 바이오 기술이라는 용어는 흔히 병충해에 강한 작물과 같이 목표 유기체에 의도한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DNA 재조합 기술에 사용됨
- 최근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유전자 물질을 조작해 만든 유전자 변형(GE) 작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유전자 변형 동물은 연어와 돼지고기로 제한되어 있음
○ 유전자 변형 제품은 1990년 이후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과 인간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
- 반면 다양한 연구 결과는 반복적으로 일반 식품과 유전자 변형 식품 간의 차이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에는 농부무(USDA), 식품의약청(FDA), 환경보전청(EPA)이 농업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관리하고 있음
○ 미국은 유전자 변형 산업을 선호하는 국가로, 유전자 변형 제품 표시 프로그램과 무역 정책 등 다양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국은 다른 60여 국가와 함께 2016년부터 유전자 변형 제품 표시 제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비유전자 변형 제품 표시에도 나서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유전자 변형 제품을 수용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국가도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변형 제품은 무역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