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위한 법제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29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중국과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Case for Legislation to Out-Compete China
○ 중국의 대두로 인해 미국의 경제와 기술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야 함
- 변화한 환경에 따라 정부가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함
○ 미국은 특정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첨단 산업 기술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선정의 요건을 개발하여야 함
- 정부의 지원 없이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산업, 미국의 기존 자산과 강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산업, 국가 목표에 중요한 산업, 민간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과거의 전통적 경제학자는 정부의 시장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소비에트 스타일의 계획 경제의 반대로 생각하지만, 정부의 간섭 정도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음
- 혁신적인 경제학자는 주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최적 지점임을 이해하고 있음
○ 미국은 정책적으로 일반적인 혁신 요인 투입물에 대한 지원은 물론, 특정 기술과 산업에 맞춘 지원 또한 제공하여야 함
- STEM 인력 이민 제도나 R&D 세금 공제와 같은 일반적인 연구 지원이나 일반적인 정책 도구는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 않음
- 정부와 의회는 핵심 기술과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The Case for Legislation to Out-Compete China
○ 중국의 대두로 인해 미국의 경제와 기술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야 함
- 변화한 환경에 따라 정부가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함
○ 미국은 특정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첨단 산업 기술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선정의 요건을 개발하여야 함
- 정부의 지원 없이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산업, 미국의 기존 자산과 강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산업, 국가 목표에 중요한 산업, 민간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과거의 전통적 경제학자는 정부의 시장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소비에트 스타일의 계획 경제의 반대로 생각하지만, 정부의 간섭 정도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음
- 혁신적인 경제학자는 주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최적 지점임을 이해하고 있음
○ 미국은 정책적으로 일반적인 혁신 요인 투입물에 대한 지원은 물론, 특정 기술과 산업에 맞춘 지원 또한 제공하여야 함
- STEM 인력 이민 제도나 R&D 세금 공제와 같은 일반적인 연구 지원이나 일반적인 정책 도구는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 않음
- 정부와 의회는 핵심 기술과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