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생체 인증 기술과 글로벌 안보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3-30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의회조사국(CRS)은 생체 인증 기술(Biometric Technologies)이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Biometric Technologies and Global Security
○ 생체 인증 기술은 DNA, 지문, 혈관, 음성, 안면 등 생물학적이거나 행동적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기술임
- 생체 인증 기술은 과거부터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
○ 현재 생체 인증 기술은 입출국 과정에서 여행객의 인식 및 스크리닝과 사법 기관의 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생체 인증 기술은 광도가 낮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인식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대량 살상 무기와 결합해 공격 목표를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 국가적 데이터 수집이나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해당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국 등에서는 실제 활용되고 있음
○ 생체 인증 기술은 정밀한 기술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국민에 피해를 주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
- 안면 인식 기술은 여성이나 유색 인종의 파악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데이터 포이즈닝(data poisoning)을 통한 성능 저하에 취약함
- 생체 인증 기술은 변장이나 인공 기관 등을 활용한 위조에 취약해 테러리스트나 외국 정보 요원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의회는 생체 인증 기술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활동을 펼쳐왔음
- 2021년 국방수권법(NDAA)은 국가 인공지능 자문 위원회에 안면 인식의 윤리성과 활용 범위를 판단할 것을 요청함
- 2020년 국방수권법(NDAA)은 국가 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 정보 활동 과정에서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 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할 것을 지시함
* Biometric Technologies and Global Security
○ 생체 인증 기술은 DNA, 지문, 혈관, 음성, 안면 등 생물학적이거나 행동적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기술임
- 생체 인증 기술은 과거부터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
○ 현재 생체 인증 기술은 입출국 과정에서 여행객의 인식 및 스크리닝과 사법 기관의 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생체 인증 기술은 광도가 낮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인식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대량 살상 무기와 결합해 공격 목표를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 국가적 데이터 수집이나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해당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국 등에서는 실제 활용되고 있음
○ 생체 인증 기술은 정밀한 기술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국민에 피해를 주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
- 안면 인식 기술은 여성이나 유색 인종의 파악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데이터 포이즈닝(data poisoning)을 통한 성능 저하에 취약함
- 생체 인증 기술은 변장이나 인공 기관 등을 활용한 위조에 취약해 테러리스트나 외국 정보 요원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의회는 생체 인증 기술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활동을 펼쳐왔음
- 2021년 국방수권법(NDAA)은 국가 인공지능 자문 위원회에 안면 인식의 윤리성과 활용 범위를 판단할 것을 요청함
- 2020년 국방수권법(NDAA)은 국가 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 정보 활동 과정에서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 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할 것을 지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