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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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추구해야 할 기술 분야 무역 우선 과제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산업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30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추구해야 할 기술 분야 무역 우선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ech Sector Trade Priorities for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COVID-19에서의 극복에 기술이 담당한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 무역 우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디지털 무역: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며 데이터 개방과 전자 계약을 촉진할 것
- 디지털서비스세: 미국의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세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혁신을 제한하는 디지털 규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상호 규제 및 기술 장벽: 비관세적인 기술적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의 영역까지 포함할 것
- 관세와 무역 촉진: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에 포함된 것과 같은 전자 상거래 무역 촉진 조항을 확대할 것
- 시장 접근성: 모든 품목의 개방을 원칙으로 일부 금지 품목을 설정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negative listing)을 통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함
○ 미국은 무역 파트너와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다자 외교를 바탕으로 디저털 무역 문제에 대응하여야 함
- 유럽연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파트너와 표준화, 기술 투자, 혁신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며, 중국의 시장 접근성, 정책 지원금, 기술 표준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야 함
- 세계무역기구(WTO), G20/G7, APEC 등의 다자적 국제 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제도 개선과 성장에 기여하여야 함
* Tech Sector Trade Priorities for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COVID-19에서의 극복에 기술이 담당한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 무역 우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디지털 무역: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며 데이터 개방과 전자 계약을 촉진할 것
- 디지털서비스세: 미국의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세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혁신을 제한하는 디지털 규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상호 규제 및 기술 장벽: 비관세적인 기술적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의 영역까지 포함할 것
- 관세와 무역 촉진: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에 포함된 것과 같은 전자 상거래 무역 촉진 조항을 확대할 것
- 시장 접근성: 모든 품목의 개방을 원칙으로 일부 금지 품목을 설정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negative listing)을 통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함
○ 미국은 무역 파트너와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다자 외교를 바탕으로 디저털 무역 문제에 대응하여야 함
- 유럽연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파트너와 표준화, 기술 투자, 혁신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며, 중국의 시장 접근성, 정책 지원금, 기술 표준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야 함
- 세계무역기구(WTO), G20/G7, APEC 등의 다자적 국제 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제도 개선과 성장에 기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