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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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의 농업 및 바이오 기술 규제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31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바이든 정부의 농업 및 바이오 기술 부문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Accelerate Prosperity by Fixing Agricultural-Biotech Regulations
○ 농업과 바이오 기술은 경제의 기초로, 바이든 정부는 농업 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
- 식물, 동물,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 기술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후 변화 등 오늘날의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
- 농업 및 바이오 기술의 혁신에 대해 유럽 국가는 예방적인 접근법을 활용하는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은 과학에 기반한 방침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바이오 기술 규제는 과학기술정책실(OSTP), 농무부(USDA), 환경보전청(EPA), 식품의약청(FDA)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1970년대 초반부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바이오 기술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율된 프레임워크(coordinated framework)를 1986년 공포함
- 해당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책의 초점은 제품의 생산 과정보다는 특성과 위험 여부에 맞춰졌으나, 이후 농무부(USDA), 환경보전청(EPA), 식품의약청(FDA)이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허가 과정이 복잡해졌음
○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농업 및 바이오 기술 부문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식품의약청(FDA)은 생체공학적 동물에 대한 권한을 농무부(USDA)로 이전하고, 지나친 제약보다는 과학에 기반하고 간소화된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함
- 환경보전청(EPA)은 최근 일부 유전자 조작 식품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이러한 접근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무부(USDA)는 규제 절차를 새롭게 갱신하고 간소화하고 있으나 과학에 기반하고 조율된 프레임워크(coordinated framework)와 일관된 접근법에는 부족함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정책의 설계보다 시행 과정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관리예산처(OMB)와 협력하여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여야 함
*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Accelerate Prosperity by Fixing Agricultural-Biotech Regulations
○ 농업과 바이오 기술은 경제의 기초로, 바이든 정부는 농업 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
- 식물, 동물,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 기술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후 변화 등 오늘날의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
- 농업 및 바이오 기술의 혁신에 대해 유럽 국가는 예방적인 접근법을 활용하는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은 과학에 기반한 방침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바이오 기술 규제는 과학기술정책실(OSTP), 농무부(USDA), 환경보전청(EPA), 식품의약청(FDA)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1970년대 초반부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바이오 기술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율된 프레임워크(coordinated framework)를 1986년 공포함
- 해당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책의 초점은 제품의 생산 과정보다는 특성과 위험 여부에 맞춰졌으나, 이후 농무부(USDA), 환경보전청(EPA), 식품의약청(FDA)이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허가 과정이 복잡해졌음
○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농업 및 바이오 기술 부문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식품의약청(FDA)은 생체공학적 동물에 대한 권한을 농무부(USDA)로 이전하고, 지나친 제약보다는 과학에 기반하고 간소화된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함
- 환경보전청(EPA)은 최근 일부 유전자 조작 식품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이러한 접근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무부(USDA)는 규제 절차를 새롭게 갱신하고 간소화하고 있으나 과학에 기반하고 조율된 프레임워크(coordinated framework)와 일관된 접근법에는 부족함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정책의 설계보다 시행 과정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관리예산처(OMB)와 협력하여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