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독점 금지 규정 위반으로 ‘애플’ 공식 제소 절차 착수 예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파이낸셜 타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27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EU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의 주장에 따라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할 방침
- 애플은 향후 결과에 따라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사업 모델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앞서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업체들로부터 앱 판매액의 1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EU에 제소
- EU 반독점 당국은 2020년 6월부터 애플이 앱스토어 플랫폼에 앱을 배포하기 위해 30%의 수수료를 받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
- 애플은 향후 결과에 따라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사업 모델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앞서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업체들로부터 앱 판매액의 1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EU에 제소
- EU 반독점 당국은 2020년 6월부터 애플이 앱스토어 플랫폼에 앱을 배포하기 위해 30%의 수수료를 받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