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규제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타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21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뉴욕타임즈(NYT)는 유럽연합(EU)이 사상 최초로 발표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규제안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함
* Europe Proposes Strict Ru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유럽연합(EU)은 4월 21일 기업과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108쪽에 달하는 정책 방안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음
- 인공지능은 사람의 안전이나 기초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큰 기술 부문(high risk areas)으로, 자율주행차에서 인재 고용, 은행 대출, 학교 등록자 선정, 시험 채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규제에 적용됨
- 리스크가 큰 기술 부문(high risk areas)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은 정부에 리스크 평가 결과와 기술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하는 챗봇이나 알아보기 힘든 "딥페이크"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술은 사용자에 컴퓨터가 만든 것임을 알려야 함
- 국가 안보와 특수한 다른 목적 외에는 공공 장소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적용이 금지되며, 다른 일부 기술도 활용이 금지됨
- 새로운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규제의 법제화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인공지능 규제안은 기업이 우려하거나 시민 단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기업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규제 범위가 불명확한 정책이 기업과 기술 개발자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였음
○ 현재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종 차별적인 알고리듬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판매를 경고하고, 매사추세츠나 오클랜드,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금지되는 등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개발되고 있음
* Europe Proposes Strict Ru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유럽연합(EU)은 4월 21일 기업과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108쪽에 달하는 정책 방안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음
- 인공지능은 사람의 안전이나 기초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큰 기술 부문(high risk areas)으로, 자율주행차에서 인재 고용, 은행 대출, 학교 등록자 선정, 시험 채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규제에 적용됨
- 리스크가 큰 기술 부문(high risk areas)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은 정부에 리스크 평가 결과와 기술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하는 챗봇이나 알아보기 힘든 "딥페이크"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술은 사용자에 컴퓨터가 만든 것임을 알려야 함
- 국가 안보와 특수한 다른 목적 외에는 공공 장소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 적용이 금지되며, 다른 일부 기술도 활용이 금지됨
- 새로운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규제의 법제화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인공지능 규제안은 기업이 우려하거나 시민 단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기업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규제 범위가 불명확한 정책이 기업과 기술 개발자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였음
○ 현재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종 차별적인 알고리듬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판매를 경고하고, 매사추세츠나 오클랜드,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금지되는 등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개발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