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아시아-태평양의 데이터 관리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4-21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보안, 흐름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Governing Data in the Asia-Pacific
○ COVID-19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COVID-19 이전 국가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은 2020년 글로벌 산출량을 3% 혹은 3조 달러(3,350조원) 높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큼
- 국가 간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은 높은 수준의 보안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과 분야와 지역별로 다른 여러 프레임워크가 작동하는 미국, 프라이버시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지만 정부의 감시를 허용하는 중국의 모델이 혼재되어 있음
-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서로 다른 법제에 적응하여야 하며, 상호 운용성의 부재는 정보의 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무역 협정과 구속력이 없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어 왔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국제 협정을 통해 국제적 데이터 교류에 대한 법제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함
- 다른 한편으로 해당 지역의 국가는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원칙을 설정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가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조율 시스템이 요구됨
- 미국 정부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와 관련한 국내 법제를 정비한 후 다른 국가에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여야 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데이터 관리를 미국의 경제적 전략의 핵심으로 고려하고 글로벌 데이터 관리 정책을 발전시켜나가야 함
* Governing Data in the Asia-Pacific
○ COVID-19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COVID-19 이전 국가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은 2020년 글로벌 산출량을 3% 혹은 3조 달러(3,350조원) 높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큼
- 국가 간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은 높은 수준의 보안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과 분야와 지역별로 다른 여러 프레임워크가 작동하는 미국, 프라이버시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지만 정부의 감시를 허용하는 중국의 모델이 혼재되어 있음
-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서로 다른 법제에 적응하여야 하며, 상호 운용성의 부재는 정보의 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무역 협정과 구속력이 없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어 왔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국제 협정을 통해 국제적 데이터 교류에 대한 법제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함
- 다른 한편으로 해당 지역의 국가는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원칙을 설정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가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조율 시스템이 요구됨
- 미국 정부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와 관련한 국내 법제를 정비한 후 다른 국가에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여야 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데이터 관리를 미국의 경제적 전략의 핵심으로 고려하고 글로벌 데이터 관리 정책을 발전시켜나가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