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기후 목표의 국제적 비교 및 정책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타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22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뉴욕타임즈(NYT)는 새로운 미국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The U.S. Has a New Climate Goal. How Does It Stack Up Globally?
○ 미국은 공식적으로 2030년까지 2005년 탄소 배출량의 50-52%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미국은 화석 연료의 탄소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2005년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던 199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은 유럽연합과 비슷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199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더욱 엄격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글로벌 탄소 배출량에서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국과 인도 등 저소득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향후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함
-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의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60년 탄소 제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인도는 탄소 최대 배출 시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으나 청정에너지원의 활용 증가를 목표 중 하나로 제시 중임
○ 바이든 대통령은 3조-4조 달러(약 3360조-4480조원)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기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제화가 없이는 실제 목표 실현 여부에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임
- 공화당은 중국이나 인도 등이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너무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다른 국가를 설득할만큼 강력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탄소 배출량 감축안을 제시할 과제를 안고 있음
* The U.S. Has a New Climate Goal. How Does It Stack Up Globally?
○ 미국은 공식적으로 2030년까지 2005년 탄소 배출량의 50-52%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미국은 화석 연료의 탄소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2005년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던 199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은 유럽연합과 비슷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199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더욱 엄격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글로벌 탄소 배출량에서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국과 인도 등 저소득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향후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함
-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의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60년 탄소 제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인도는 탄소 최대 배출 시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으나 청정에너지원의 활용 증가를 목표 중 하나로 제시 중임
○ 바이든 대통령은 3조-4조 달러(약 3360조-4480조원)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기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제화가 없이는 실제 목표 실현 여부에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임
- 공화당은 중국이나 인도 등이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너무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다른 국가를 설득할만큼 강력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탄소 배출량 감축안을 제시할 과제를 안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