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후 변화 관련 연방 경제 개발 정책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22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의회조사국(CRS)은 기후 변화와 관련한 연방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Climate Change: Selected Federal Economic Development Tools and Policy Considerations
○ 기후 변화와 관련한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리스크로 인해 연방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기후 변화에 대응해 사회 기반 시설의 회복력을 높이거나,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노동 시장과 경제의 잠재적 피해를 줄일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기후 변화 정책은 크게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와 같은 피해 저감 활동이나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와 같은 적응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연방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재생에너지에 대한 R&D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연방 정부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 경제 복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폐광산 등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회복 및 위험 저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이를 복구하는 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인프라의 건설에 투자함
○ 연방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으나 관련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도시주택개발부(HUD)의 커뮤니티 개발 정액 교부금(CDBG) 제도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고, 복구력이 강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의 활동에 사용될 수 있음
- 경제개발청(EDA)의 경제 조정 지원 및 공공 사업(Economic Adjustment Assistance and Public Works) 프로그램은 인프라, 대출, 계획 등에 대한 유연한 자금을 제공함
- 낙후 지역에 대한 연방 지역 위원회는 유연한 경제 개발 보조금을 제공하며, 농무부(USDA)도 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금, 대출, 신용 프로그램을 제공함
* Climate Change: Selected Federal Economic Development Tools and Policy Considerations
○ 기후 변화와 관련한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리스크로 인해 연방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기후 변화에 대응해 사회 기반 시설의 회복력을 높이거나,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노동 시장과 경제의 잠재적 피해를 줄일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기후 변화 정책은 크게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와 같은 피해 저감 활동이나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와 같은 적응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연방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재생에너지에 대한 R&D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연방 정부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 경제 복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폐광산 등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회복 및 위험 저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이를 복구하는 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인프라의 건설에 투자함
○ 연방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으나 관련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도시주택개발부(HUD)의 커뮤니티 개발 정액 교부금(CDBG) 제도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고, 복구력이 강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의 활동에 사용될 수 있음
- 경제개발청(EDA)의 경제 조정 지원 및 공공 사업(Economic Adjustment Assistance and Public Works) 프로그램은 인프라, 대출, 계획 등에 대한 유연한 자금을 제공함
- 낙후 지역에 대한 연방 지역 위원회는 유연한 경제 개발 보조금을 제공하며, 농무부(USDA)도 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금, 대출, 신용 프로그램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