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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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위탁 연구개발에서의 특허권 등과 관련된 라이선싱 방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1-04-23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경제산업성은 기밀기술 관리 등 관점에서 국가 위탁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인 특허권 등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싱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 공표(미쓰비시 UFG 리서치&컨설팅 작성)
-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위탁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수탁자인 기업이나 대학, 국립 연구개발법인 등이 제3자에 대한 라이선싱에 제한을 부과할 필요성이나 의의, 부과시 조건 및 타당성 등 조사·검토
(주요 내용)
- 첨단기술 등 관리 관련 미국∙유럽의 동향(미국「중요한 신흥기술을 위한 국가전략」등) 및 일본의 과제, 첨단기술 및 기타 중요기술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근거,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 취급 관련 제약(일본판 바이돌 규정, 경제산업성 위탁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관리에 관한 운용 가이드라인 등), 첨단기술 및 그 외 주요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관련 방침 및 기업 내 규정 제약상황, 라이선싱 실태 등
-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위탁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수탁자인 기업이나 대학, 국립 연구개발법인 등이 제3자에 대한 라이선싱에 제한을 부과할 필요성이나 의의, 부과시 조건 및 타당성 등 조사·검토
(주요 내용)
- 첨단기술 등 관리 관련 미국∙유럽의 동향(미국「중요한 신흥기술을 위한 국가전략」등) 및 일본의 과제, 첨단기술 및 기타 중요기술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근거,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 취급 관련 제약(일본판 바이돌 규정, 경제산업성 위탁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관리에 관한 운용 가이드라인 등), 첨단기술 및 그 외 주요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관련 방침 및 기업 내 규정 제약상황, 라이선싱 실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