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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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기간 과기혁신 지원 수입산 조세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21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재정부, 세관총서 및 세무총국은 <14.5기간 과기혁신 지원 수입산 조세 정책 관련 통지>를 발표 (4.21)
- (목적) 과교(과학과 교육)흥국 전략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하여 과기혁신 지원
- 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학교, 도서관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과학연구, 과학기술 개발과 교육 용품 수입 시, 수입관세, 수입부가가치세, 수입소비세 면제
- 출판물 수입기관이 연구기관, 대학, 도서관을 위해 과학연구/교육 도서와 자료 등을 수입 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면제 가능한 기관
- 과학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중앙/성/지방도시급 연구기관
-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국가중점실험실, 국가산업혁신센터, 국가기술혁신센터, 국가제조업혁신센터, 국가임상의학연구센터,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공학기술연구센터, 국가기업기술센터, 국가중소기업공공서비스시범플랫폼(기술류)
- 과기체제 개혁과정에서 체제 전환한 기업과 기업의 주요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기관
- 과기부가 민정부와 회동해 결정하거나 성급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성급 민정/재정/세무부문 및 사회 연구개발기관 소재지 직속 세관과 회동해 결정한 과학기술류 민간 비기업 기관 특성의 사회연구개발기관 등
- 성급 상무 주무부처가 성급 재정/세무부문 및 외자 R&D센터 소재지 직속 세관과 회동해 결정한 외자 R&D센터
- 국가가 승인하는 전문대 포함 대학 및 독립법인자격 보유 분교, 타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 등
- (목적) 과교(과학과 교육)흥국 전략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하여 과기혁신 지원
- 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학교, 도서관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과학연구, 과학기술 개발과 교육 용품 수입 시, 수입관세, 수입부가가치세, 수입소비세 면제
- 출판물 수입기관이 연구기관, 대학, 도서관을 위해 과학연구/교육 도서와 자료 등을 수입 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면제 가능한 기관
- 과학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중앙/성/지방도시급 연구기관
- 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국가중점실험실, 국가산업혁신센터, 국가기술혁신센터, 국가제조업혁신센터, 국가임상의학연구센터,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공학기술연구센터, 국가기업기술센터, 국가중소기업공공서비스시범플랫폼(기술류)
- 과기체제 개혁과정에서 체제 전환한 기업과 기업의 주요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기관
- 과기부가 민정부와 회동해 결정하거나 성급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성급 민정/재정/세무부문 및 사회 연구개발기관 소재지 직속 세관과 회동해 결정한 과학기술류 민간 비기업 기관 특성의 사회연구개발기관 등
- 성급 상무 주무부처가 성급 재정/세무부문 및 외자 R&D센터 소재지 직속 세관과 회동해 결정한 외자 R&D센터
- 국가가 승인하는 전문대 포함 대학 및 독립법인자격 보유 분교, 타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