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허용할 수 없는 인공 지능을 금지하려는 EU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Science Busines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22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Science Business 는 브뤼셀 (EU를 의미)이 사람을 추적하고 행동을 평가하는 인공지능의 허용할 수 없는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매출액의 최대 6%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기사*를 발표.
* EU seeks to ban ‘unacceptable’ u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위원회는 인공 지능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 생계, 권리에 대한 명확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함.
○ 장기적 승인 절차에 직면한 EU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인프라, 교육, 고용 등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의 인공 지능의 사용을 위해 사전 허가 요건을 도입할 것.
○ 관계자들은 첫번째 주요 인공 지능 규정집의 조기 도입이 인공 지능 규제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
- 이러한 획기적인 규칙들은 인공 지능이 믿음직 하다는 확신을 주는 새로운 국제적 규범 개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임 (EU의 디지털 최고위장, Margrethe Vestager의 발언) .
○ EU의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적 점수 체계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임.
- 이러한 사회적 점수 체계의 예시에는 정부가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음.
○ EU 규정을 위반했을 시, 30,000만 유로 (40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국제적 연간 매출의 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당국은 먼저 공급자에게 인공 지능 제품들을 고치거나 시장에서 제거할 것을 먼저 요청할 것임.
○ Vestager는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감시 시스템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함.
- 그러나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이러한 예외들의 허용과 어떻게 미래의 광범위한 기술의 사용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우려를 표함.
* EU seeks to ban ‘unacceptable’ u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위원회는 인공 지능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 생계, 권리에 대한 명확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함.
○ 장기적 승인 절차에 직면한 EU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인프라, 교육, 고용 등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의 인공 지능의 사용을 위해 사전 허가 요건을 도입할 것.
○ 관계자들은 첫번째 주요 인공 지능 규정집의 조기 도입이 인공 지능 규제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
- 이러한 획기적인 규칙들은 인공 지능이 믿음직 하다는 확신을 주는 새로운 국제적 규범 개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임 (EU의 디지털 최고위장, Margrethe Vestager의 발언) .
○ EU의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적 점수 체계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임.
- 이러한 사회적 점수 체계의 예시에는 정부가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음.
○ EU 규정을 위반했을 시, 30,000만 유로 (40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국제적 연간 매출의 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당국은 먼저 공급자에게 인공 지능 제품들을 고치거나 시장에서 제거할 것을 먼저 요청할 것임.
○ Vestager는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감시 시스템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함.
- 그러나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이러한 예외들의 허용과 어떻게 미래의 광범위한 기술의 사용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우려를 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