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군사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다국적 협력 추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1-04-14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군사 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다국적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며,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경쟁의 핵심임
-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보안 위원회(NSCAI)의 최종 보고서 또한 동맹국과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2025년까지 성취할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 동맹국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적, 관료적, 정치적 과제를 극복하여야 함
-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국방 부문에 대한 적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유럽연합과 규제와 프라이버시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 협력의 장의 불투명성과 기술적 과제 등은 인공지능 기술 부문에서의 국가 간 협력을 어렵게 함
○ 본 보고서는 국방 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동맹국과의 협력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가능하고 전략적으로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미국과 동맹국은 안전하고 보안성을 확보한 데이터 공유와 통합, 저장을 위해 공통의 표준과 프로토콜을 마련하여야 함
- 미국과 동맹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공급 및 군수 지원 기술에 대한 R&D에 협력하여야 함
- 미국과 동맹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R&D와 조달 및 보급을 위한 다국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하여야 함
- 미국과 동맹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공급 및 군수 지원 기술을 합동 군사 훈련에 포함시켜야 함
*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며,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경쟁의 핵심임
-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보안 위원회(NSCAI)의 최종 보고서 또한 동맹국과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2025년까지 성취할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 동맹국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적, 관료적, 정치적 과제를 극복하여야 함
-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국방 부문에 대한 적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유럽연합과 규제와 프라이버시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 협력의 장의 불투명성과 기술적 과제 등은 인공지능 기술 부문에서의 국가 간 협력을 어렵게 함
○ 본 보고서는 국방 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동맹국과의 협력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가능하고 전략적으로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미국과 동맹국은 안전하고 보안성을 확보한 데이터 공유와 통합, 저장을 위해 공통의 표준과 프로토콜을 마련하여야 함
- 미국과 동맹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공급 및 군수 지원 기술에 대한 R&D에 협력하여야 함
- 미국과 동맹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R&D와 조달 및 보급을 위한 다국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하여야 함
- 미국과 동맹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공급 및 군수 지원 기술을 합동 군사 훈련에 포함시켜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