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천 2021~과학기술기본법 제정에서 현재까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15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CRDS는 일본의 과학기술혁신(STI)정책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95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시부터 '20년까지의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공표
- STI 정책 전체를 '기본정책' '인재육성' '산학관 연계' '지역진흥' '지식재산·표준화', '연구기반 정비' '연구개발자금제도' '평가·모니터링' '국제활동' '과학기술과 사회'의 10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STI 추진기반'이라 총칭
- STI 추진기반은 개별 연구개발 분야(정보통신, 생명과학 등)와 관련된 정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정책을 의미하며, STI 정책 전체를 1. 전략·정책, 2. 시책, 3.제도·사업의 3가지 계층으로 분류
- 10개 영역 외에 「과학기술 관계 경비」에 대해서도 기관별 현황 정리
- '20년 주요 정책동향으로서는 코로나19의 영향,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 차기 기본계획안, 핵심 주제로 탄소중립과 디지털화(DX)를 채택하고 개요 및 과제 정리
- 그밖에 사회 및 과학기술 관련 중요 사건을 정리한 연표 수록
- STI 정책 전체를 '기본정책' '인재육성' '산학관 연계' '지역진흥' '지식재산·표준화', '연구기반 정비' '연구개발자금제도' '평가·모니터링' '국제활동' '과학기술과 사회'의 10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STI 추진기반'이라 총칭
- STI 추진기반은 개별 연구개발 분야(정보통신, 생명과학 등)와 관련된 정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정책을 의미하며, STI 정책 전체를 1. 전략·정책, 2. 시책, 3.제도·사업의 3가지 계층으로 분류
- 10개 영역 외에 「과학기술 관계 경비」에 대해서도 기관별 현황 정리
- '20년 주요 정책동향으로서는 코로나19의 영향,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 차기 기본계획안, 핵심 주제로 탄소중립과 디지털화(DX)를 채택하고 개요 및 과제 정리
- 그밖에 사회 및 과학기술 관련 중요 사건을 정리한 연표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