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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oT 기술 시대에 걸맞은 특허제도의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1-04-16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특허청은 AI·IoT 시대에 걸맞은 특허 제도의 이상적인 방향에 대한 검토한 보고서 공표
- 여러 사업자 등에 의한 특허발명 실시시 과제, 플랫폼형 비즈니스 등에서의 과제, AI 관련 특허 활용 관련 과제, 특허발명의 실시 관련 '데이터' 취급,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과제 및 수요에 대해 일본 국내 설문조사 및 해외 청취조사 등을 통해 고찰(설문 회수율은 기업 등 38.9%, 변호사·변리사 43.9%로 전체 39.0%(1253명))
- (여러 사업자 등에 의해 특허발명이 실시된 경우) ①라이선스 협상처나 ②특허침해 소송 제기처 불분명 ③해외에서 일부 실시될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 제기
- (플랫폼형 사업 등 관련 과제) 특허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된 서비스가 무상이라고 해도 관련 유상 서비스로 수익을 얻고 있는 수익모델의 경우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을 차지
- (특허발명 실시 관련 데이터 취급) 3D프린터용 데이터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접침해의 적용 등에 의한 보호에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3D 프린터용 데이터 자체의 특허에 의한 보호의 경우 일정 정도 부정적 견해가 있었음.
- 여러 사업자 등에 의한 특허발명 실시시 과제, 플랫폼형 비즈니스 등에서의 과제, AI 관련 특허 활용 관련 과제, 특허발명의 실시 관련 '데이터' 취급,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과제 및 수요에 대해 일본 국내 설문조사 및 해외 청취조사 등을 통해 고찰(설문 회수율은 기업 등 38.9%, 변호사·변리사 43.9%로 전체 39.0%(1253명))
- (여러 사업자 등에 의해 특허발명이 실시된 경우) ①라이선스 협상처나 ②특허침해 소송 제기처 불분명 ③해외에서 일부 실시될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 제기
- (플랫폼형 사업 등 관련 과제) 특허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된 서비스가 무상이라고 해도 관련 유상 서비스로 수익을 얻고 있는 수익모델의 경우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을 차지
- (특허발명 실시 관련 데이터 취급) 3D프린터용 데이터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접침해의 적용 등에 의한 보호에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3D 프린터용 데이터 자체의 특허에 의한 보호의 경우 일정 정도 부정적 견해가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