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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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 과기부: <전면적 혁신개혁사업 본격추진 관련 통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09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과기부는 전면적 혁신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면적 혁신개혁사업 본격추진 관련 통지>를 발표 (4.9)
- (목차) 총체적 요구, 개혁임무, 조직방식, 구체적 요구사항
◌ 개혁임무
- 고효율 운영 과학연구체계 구축
※ 사회가 증정 및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경로로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 신형 연구개발기관의 발전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
- 핵심기술 공격전 추진
※ 중대과기프로젝트 설정과 조직관리 방식 개혁, 핵심기술의 '포상금'과 '경마' 등의 제도 시행, 기술 책임자 책임제 추진, 대중소기업 융통혁신 추진
- 기술요소시장 체계 구축 촉진
※ 연구자에게 직무 과기성과 소유권과 장기 사용권 부여, 과기성과 이전에서 직책을 다하고 책임을 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잘못 용인 메커니즘 제정
- 신산업과 신업태를 포용 및 신중하게 감독규제
※ 데이터 자원 재산권, 거래 유통 및 안전보호 등 기초제도와 표준 규범을 수립하고, 자주혁신제품의 갱신 응용 지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와 행정 법집행 강화
- (목차) 총체적 요구, 개혁임무, 조직방식, 구체적 요구사항
◌ 개혁임무
- 고효율 운영 과학연구체계 구축
※ 사회가 증정 및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경로로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 신형 연구개발기관의 발전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
- 핵심기술 공격전 추진
※ 중대과기프로젝트 설정과 조직관리 방식 개혁, 핵심기술의 '포상금'과 '경마' 등의 제도 시행, 기술 책임자 책임제 추진, 대중소기업 융통혁신 추진
- 기술요소시장 체계 구축 촉진
※ 연구자에게 직무 과기성과 소유권과 장기 사용권 부여, 과기성과 이전에서 직책을 다하고 책임을 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잘못 용인 메커니즘 제정
- 신산업과 신업태를 포용 및 신중하게 감독규제
※ 데이터 자원 재산권, 거래 유통 및 안전보호 등 기초제도와 표준 규범을 수립하고, 자주혁신제품의 갱신 응용 지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와 행정 법집행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