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5-04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1
○ 2021년 4월 21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인공지능법(AIA)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음
-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전문 및 로직 시스템, 베이지언 통계적 접근법을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모두 포함하도록 설정됨
- 법제의 적용 범위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산출물이 유럽연합(EU) 시장에 제공될 경우 모두 포함되도록 설정됨
○ 인공지능법(AIA)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1) 인공지능 활용이 금지된 활동, (2)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 활용, (3) 제한적인 리스크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분됨
○ 인공지능법(AIA)은 특정 위원회에 배정된 후 논의를 거쳐 2년 간의 시행 기간을 통해 유럽연합에 적용될 것임
-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전문 및 로직 시스템, 베이지언 통계적 접근법을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모두 포함하도록 설정됨
- 법제의 적용 범위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산출물이 유럽연합(EU) 시장에 제공될 경우 모두 포함되도록 설정됨
○ 인공지능법(AIA)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1) 인공지능 활용이 금지된 활동, (2)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 활용, (3) 제한적인 리스크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분됨
○ 인공지능법(AIA)은 특정 위원회에 배정된 후 논의를 거쳐 2년 간의 시행 기간을 통해 유럽연합에 적용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