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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2억 5,000만 유로 세금 납부 명령 취소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5-12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1
○ EU 일반법원은 아마존에게 2억 5,000만 유로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U집행위원회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5.12)
- 앞서 EU집행위원회는 2017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부여했다며 아마존에 2억 5,000만 유로의 체납세금을 룩셈부르크에 납부할 것을 명령
-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
- EU 일반법원은 룩셈부르크가 아마존 측에 선택 이익을 주지 않았고 EU 집행위원회는 아마존 측의 세금 부담에 대한 과도한 경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 한편,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시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앞서 EU집행위원회는 2017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부여했다며 아마존에 2억 5,000만 유로의 체납세금을 룩셈부르크에 납부할 것을 명령
-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
- EU 일반법원은 룩셈부르크가 아마존 측에 선택 이익을 주지 않았고 EU 집행위원회는 아마존 측의 세금 부담에 대한 과도한 경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 한편,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시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