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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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5G 네트워크 보급을 위한 정책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05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1
○ 의회조사국(CRS)은 농어촌 지역의 5G 네트워크 보급을 위한 정책의 전개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5G Fund for Rural America
○ 2020년 10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USF)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5G 네트워크 보급을 지원하는 농어촌을 위한 5G 기금(5G Fund for Rural America)을 마련하였음
-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6)은 모든 국민이 통신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통신 서비스 업체가 매출액의 일부를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으로 제공하도록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을 전화 서비스는 물론 고속 인터넷의 보급에도 활용해오고 있음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에서 향후 10년 동안 최대 80억 달러(약 9조원)를 농어촌지역의 5G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사용하고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정밀 농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 사용할 예정임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기금 적용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기회 데이터 수집(Digital Opportunity Data Collection) 프로그램을 18-24개월 동안 수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 민간기업이 5G 네트워크를 보급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발표할 것임
- 5G 기금은 총 2단계로 수행되며, 1단계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4G LTE나 5G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를 보급하는데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며, 2단계에서는 정밀 농업을 촉진하는 5G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
- 서비스 제공자는 역경매 방식을 통해 가장 낮은 비용을 제시한 기업으로 선정될 것이며, 해당 기업은 5G 기술 표준과 속도, 지연, 데이터 허용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5G Fund for Rural America
○ 2020년 10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USF)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5G 네트워크 보급을 지원하는 농어촌을 위한 5G 기금(5G Fund for Rural America)을 마련하였음
-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6)은 모든 국민이 통신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통신 서비스 업체가 매출액의 일부를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으로 제공하도록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을 전화 서비스는 물론 고속 인터넷의 보급에도 활용해오고 있음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에서 향후 10년 동안 최대 80억 달러(약 9조원)를 농어촌지역의 5G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사용하고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정밀 농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 사용할 예정임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기금 적용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기회 데이터 수집(Digital Opportunity Data Collection) 프로그램을 18-24개월 동안 수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 민간기업이 5G 네트워크를 보급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발표할 것임
- 5G 기금은 총 2단계로 수행되며, 1단계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4G LTE나 5G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를 보급하는데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며, 2단계에서는 정밀 농업을 촉진하는 5G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
- 서비스 제공자는 역경매 방식을 통해 가장 낮은 비용을 제시한 기업으로 선정될 것이며, 해당 기업은 5G 기술 표준과 속도, 지연, 데이터 허용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