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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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의 에너지 및 기후 목표와 정책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진보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06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1
○ 미국진보센터(CAP)는 중국의 에너지 및 기후 목표 관련 진전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책 조율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ssessing China’s Energy and Climate Goals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으로, 단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매년 평균 1.7%씩 증가해왔으며, 경제 회복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의 최대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단기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음
○ 최근 발표된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은 2020년부터 탄소 집약도를 18% 감소시키고 에너지 집약도를 13.5%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 GDP 대비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인 탄소 집약도와 에너지 집약도는 GDP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GDP가 성장할 경우 관련 목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함
○ 중국의 협력 없이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협력하여야 함
- 파리 협약에 따라 중국이 야심찬 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
- 미국과 중국은 주요 해외 지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함
- 목표를 공식화하고, 주요 기술 부문에서 협력하며, 투명성과 데이터 모니터링을 개선해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
* Assessing China’s Energy and Climate Goals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으로, 단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매년 평균 1.7%씩 증가해왔으며, 경제 회복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의 최대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단기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음
○ 최근 발표된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은 2020년부터 탄소 집약도를 18% 감소시키고 에너지 집약도를 13.5%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 GDP 대비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인 탄소 집약도와 에너지 집약도는 GDP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GDP가 성장할 경우 관련 목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함
○ 중국의 협력 없이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협력하여야 함
- 파리 협약에 따라 중국이 야심찬 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
- 미국과 중국은 주요 해외 지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함
- 목표를 공식화하고, 주요 기술 부문에서 협력하며, 투명성과 데이터 모니터링을 개선해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