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가전략특구를 개혁의 돌파구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동우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06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1
○ 경제동우회는 아베내각에서 성장전략의 하나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국가전략특구가 현재 사업 초기의 방침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디지털화·분산형 사회로의 전환, 격차 확대, 재정 부담 등의 사회적 과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특구에 착안하여 이를 규제개혁 전체 추진에 연결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제안서 공표
(제안내용)
(1) 규제개혁 추진체제 일원화
- 현재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는 행정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추진회의,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 성장전략회의 등 여러 장관이 담당하여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규제개혁담당 장관쪽으로 중점화 필요
(2) 전국적 추진을 막는 걸림돌을 정의·판단하는 지표 등 명확화
- 기업이 대담한 투자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 마련 단계에서 전국적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3) 내각부의 주도적 역할
- 수요 및 문제점 조사에 있어 내각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중립성 확보 필요
(제안내용)
(1) 규제개혁 추진체제 일원화
- 현재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는 행정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추진회의,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 성장전략회의 등 여러 장관이 담당하여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규제개혁담당 장관쪽으로 중점화 필요
(2) 전국적 추진을 막는 걸림돌을 정의·판단하는 지표 등 명확화
- 기업이 대담한 투자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 마련 단계에서 전국적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3) 내각부의 주도적 역할
- 수요 및 문제점 조사에 있어 내각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중립성 확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