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1 EU 산업 전략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05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1
○ 최근 유럽은 EU 산업전략을 개정, 코로나 위기 이후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속 가능성, 디지털,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한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고자 함
- 변경의 취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를 대유행으로 선언하기 전에 발표된 전략 우선순위를 재 확인하고 코로나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유럽연합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있음
- 특히 위기 상황에서 유럽 단일시장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안하고,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초점
- 구체적으로는 유럽 단일시장 통합력 강화, 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공공/민간 부문 R&D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디지털 전환(디지털 트윈)에 보다 수용적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재정 지원 및 정책 디자인 유도
- 단일 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대한 규제 정책을 제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등이 드 특징
○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의된 3개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음
- 단일 시장 강화
- EU의 전략적 의존도 개선
- (디지털) 트윈 전환 가속화
- 변경의 취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를 대유행으로 선언하기 전에 발표된 전략 우선순위를 재 확인하고 코로나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유럽연합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있음
- 특히 위기 상황에서 유럽 단일시장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안하고,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초점
- 구체적으로는 유럽 단일시장 통합력 강화, 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공공/민간 부문 R&D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디지털 전환(디지털 트윈)에 보다 수용적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재정 지원 및 정책 디자인 유도
- 단일 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대한 규제 정책을 제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등이 드 특징
○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의된 3개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음
- 단일 시장 강화
- EU의 전략적 의존도 개선
- (디지털) 트윈 전환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