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중상주의가 혁신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5-10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2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중국의 중상주의가 혁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Industry by Industry: More Chinese Mercantilism, Less Global Innovation
○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첨단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불공정하거나 중상주의적인 관행을 유지해왔음
- 중국은 지적재산권 도용,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음
○ 중국의 중상주의적인 산업 정책은 혁신적인 기업의 시장을 빼앗아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 결과 글로벌 혁신 투자가 둔화되는 악영향을 주었음
- 연구 결과는 중국의 생산 비용 조작이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그 결과 중국으로 진출한 제조 기업의 공정 혁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음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중상주의적인 정책은 미국의 제품 혁신, 글로벌 고용, 매출, 수익성, R&D 지출을 감소하게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 중국의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막고 글로벌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왜곡이 혁신과 혁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무역 장벽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미국과 EU, 일본 등은 중국이 중상주의 정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여야 함
- 동맹국은 중국 정부의 중상주의 정책으로 개발된 혁신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동맹국은 기술 정책을 상호 적용하는 등 기술 정책에 대해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협약을 맺어야 함
- 동맹국은 혁신 기반의 제품, 서비스, 데이터의 이동을 자유롭게 만드는 더욱 강력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 Industry by Industry: More Chinese Mercantilism, Less Global Innovation
○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첨단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불공정하거나 중상주의적인 관행을 유지해왔음
- 중국은 지적재산권 도용,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음
○ 중국의 중상주의적인 산업 정책은 혁신적인 기업의 시장을 빼앗아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 결과 글로벌 혁신 투자가 둔화되는 악영향을 주었음
- 연구 결과는 중국의 생산 비용 조작이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그 결과 중국으로 진출한 제조 기업의 공정 혁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음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중상주의적인 정책은 미국의 제품 혁신, 글로벌 고용, 매출, 수익성, R&D 지출을 감소하게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 중국의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막고 글로벌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왜곡이 혁신과 혁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무역 장벽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미국과 EU, 일본 등은 중국이 중상주의 정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여야 함
- 동맹국은 중국 정부의 중상주의 정책으로 개발된 혁신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동맹국은 기술 정책을 상호 적용하는 등 기술 정책에 대해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협약을 맺어야 함
- 동맹국은 혁신 기반의 제품, 서비스, 데이터의 이동을 자유롭게 만드는 더욱 강력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