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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대응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5-11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2
○ 의회조사국(CRS)은 기후 변화에 대한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연방준비제도 등 연방 기관의 대응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Climate Change and U.S. Financial Regulators: Overview and Recent Actions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기후 변화가 직, 간접적으로 금융 안정성과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함
- 에너지 전환에 따라 화석 연료 기업의 자산은 2,500억-1조 2,000억 달러(약 281조-1,350조원) 하락하거나 표준 자산으로 변환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모기지 기관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은 6조 8,800억 달러(약 7,740조원)에 달하는 주택을 홍수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채 보증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변화에 대응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무부(U.S. Treasury),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1) 재무부(U.S. Treasury)
-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세제, 거시 경재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 리스크 공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재무부 내에 기후 허브를 신설해 기후 전환 금융, 기후 관련 경제 및 세제 정책,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의 주제에 대한 조정 활동을 맡김
(2)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상장 기업의 공시 자료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기후 및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태스크 포스"를 신설하였음
(3)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 연준은 감독 기후 위원회(Supervision Climate Committee)를 설치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한 금융적 리스크를 파악할 역량을 강화함
- 80개 중앙 은행으로 구성된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고, 기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할 방안을 개발 중임
* Climate Change and U.S. Financial Regulators: Overview and Recent Actions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기후 변화가 직, 간접적으로 금융 안정성과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함
- 에너지 전환에 따라 화석 연료 기업의 자산은 2,500억-1조 2,000억 달러(약 281조-1,350조원) 하락하거나 표준 자산으로 변환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모기지 기관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은 6조 8,800억 달러(약 7,740조원)에 달하는 주택을 홍수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채 보증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변화에 대응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무부(U.S. Treasury),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1) 재무부(U.S. Treasury)
-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세제, 거시 경재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 리스크 공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재무부 내에 기후 허브를 신설해 기후 전환 금융, 기후 관련 경제 및 세제 정책,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의 주제에 대한 조정 활동을 맡김
(2)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상장 기업의 공시 자료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기후 및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태스크 포스"를 신설하였음
(3)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 연준은 감독 기후 위원회(Supervision Climate Committee)를 설치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한 금융적 리스크를 파악할 역량을 강화함
- 80개 중앙 은행으로 구성된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고, 기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할 방안을 개발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