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의 브로드밴드 보급 정책의 쟁점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5-14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2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바이든 정부의 브로드밴드 보급 정책의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triking a deal to strengthen broadband access for all
○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 중 해리스 부통령이 브로드밴드 보급 부문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
- 부통령에 1,000억 달러(약 113조원) 규모의 브로드밴드 사업을 일임한 것은 브로드밴드 보급과 디지털 격차 해소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부의 우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음
○ 대통령은 브로드밴드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화당과 일정 부문 협상할 의지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정의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음
- 현재 농어촌 지역 주민의 35%인 3,000만 명이 적절한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요 뿐 아니라 미래의 수요에도 부합(future proof)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가구 당 브로드밴드 사용량은 크게 증가해 20201년 12월에는 600-650 기가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유선 브로드밴드가 우선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유선 브로드밴드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 무선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으나 낮은 품질을 고려할 경우 유선 브로드밴드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함
- 민간 기업이 이익을 내기 힘든 지역의 경우 비영리단체나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야 함
○ 미국 국민 중 고속 브로드밴드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보다 가격 등의 문제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비용 보조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인프라 법안에는 60억 달러(약 6조 8,000억원)의 긴급 브로드밴드 혜택(Emergency Broadband Benefits, EBB)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함
- 현재 전화요금에 제공되던 라이프라인 프로그램(Lifeline program)의 보조금을 인터넷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법제가 제공되고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에 나서고 있으나 법적으로 적절한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영구히 할 필요가 있음
* Striking a deal to strengthen broadband access for all
○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 중 해리스 부통령이 브로드밴드 보급 부문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
- 부통령에 1,000억 달러(약 113조원) 규모의 브로드밴드 사업을 일임한 것은 브로드밴드 보급과 디지털 격차 해소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부의 우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음
○ 대통령은 브로드밴드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화당과 일정 부문 협상할 의지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정의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음
- 현재 농어촌 지역 주민의 35%인 3,000만 명이 적절한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요 뿐 아니라 미래의 수요에도 부합(future proof)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가구 당 브로드밴드 사용량은 크게 증가해 20201년 12월에는 600-650 기가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유선 브로드밴드가 우선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유선 브로드밴드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 무선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으나 낮은 품질을 고려할 경우 유선 브로드밴드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함
- 민간 기업이 이익을 내기 힘든 지역의 경우 비영리단체나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야 함
○ 미국 국민 중 고속 브로드밴드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보다 가격 등의 문제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비용 보조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인프라 법안에는 60억 달러(약 6조 8,000억원)의 긴급 브로드밴드 혜택(Emergency Broadband Benefits, EBB)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함
- 현재 전화요금에 제공되던 라이프라인 프로그램(Lifeline program)의 보조금을 인터넷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법제가 제공되고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에 나서고 있으나 법적으로 적절한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영구히 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