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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상무회의, 지식재산권분야 '팡관푸' 개혁 신규조치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중국정부망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4-30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2
◌ 리커창 총리 주관으로 국무원 상무회의 개최, 지식재산권분야 '팡관푸' 개혁 신규 조치 확정 (4.27)
※ 팡관푸(放管服): 정부기구 간소화 및 권리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간 결합, 서비스 최적화
- 지식재산권 분야 '팡관푸'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혁신동력과 활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켜야 함
◌ 주요내용
- 상표, 특허 심사 주기를 더욱 단축
※ 올해 말 전으로 일반 상표등록 주기는 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 촉진
※ 상표와 특허 출원단계의 지원과 인센티브 전면 취소하고, 잠재적이 연구 분위기 마련에 주력하며, 기초성·오리지널 성과 산출 촉진
- 데이터 보안 토대 위에 지식재산권 기초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혁신을 지원
- 지식재산권 전체 체인 보호를 강화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대행과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법에 의거해 타격
※ 팡관푸(放管服): 정부기구 간소화 및 권리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간 결합, 서비스 최적화
- 지식재산권 분야 '팡관푸'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혁신동력과 활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켜야 함
◌ 주요내용
- 상표, 특허 심사 주기를 더욱 단축
※ 올해 말 전으로 일반 상표등록 주기는 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 촉진
※ 상표와 특허 출원단계의 지원과 인센티브 전면 취소하고, 잠재적이 연구 분위기 마련에 주력하며, 기초성·오리지널 성과 산출 촉진
- 데이터 보안 토대 위에 지식재산권 기초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혁신을 지원
- 지식재산권 전체 체인 보호를 강화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대행과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법에 의거해 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