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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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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자리 계획을 통한 전기자동차 지원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18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2
○ 백악관은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리한 홍보자료*를 발표함
*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Supercharges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nd Manufacturing
○ 세계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해당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태임
- 전기자동차는 사용자의 교통 비용을 절감할 잠재력이 있고, 탄소 배출이 적으며, 대기 오염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중국의 1/3에 불과하고 2020년 현재 미국이 10만 개의 공공 충전시설을 확보한 반면 중국은 이미 80만 개의 시설을 설치하였음
○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은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촉진함
(1) 수요 촉진
-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은 소비자 인센티브, 세금 공제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요를 증대할 것임
- 대중 교통과 학교 버스, 연방 기관의 관용차에 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조달해 시장의 수요를 선도할 것임
(2) 제조 및 공급 사슬
- 청정 자동차 제조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설에 창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련 시설의 국내 유치를 촉진함
- 첨단 자동차의 생산에 대해 저비용 신용을 제공하고 낡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개장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을 제공함
(3) 국가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50만 개의 공공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건설을 위해 150억 달러(약 17조원)의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함
- 차고지나 주거 및 업무 시설 등 연방 지원의 대상이 아닌 공간을 위해 세금 공제를 제공함
(4) 연구와 혁신
- 35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 R&D 예산을 제공하고, 200억 달러(약 23조원)를 지역 혁신 허브와 커뮤니티 재활성화 펀드에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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