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공지능 관련 정책적 배경 정리 및 고려 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19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2
○ 의회조사국(CRS)은 인공지능과 관련해 발전되어 온 정책을 정리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할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Artificial Intelligence: Background, Selected Issues, and Policy Considerations
○ 인공지능은 지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나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화된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법과 적용 부문을 포함함
- 연산 역량의 강화, 빅데이터의 누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 연구와 적용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계와 기업, 시민 사회는 기술과 관련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 115대 의회(2017-2019년)와 116대 의회(2019-2021년) 기간 중 정부와 의회는 인공지능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두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연방 기관 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였음
- 연방 위원회와 업무 그룹, 기타 기관은 국가 인공지능 R&D 전략 계획, 인공지능 기술 표준 및 관련 도구 개발 연방 계획 등을 작성함
- 의회에서는 국방수권법(NDAA), 통합세출법(CAA), 적대적신경망의 산출물 파악법(IOGAN) 등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음
○ 인공지능은 잠재적인 혜택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편견의 심화, 인공지능 R&D를 위한 데이터와 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 또한 가지고 있음
- 의회는 인공지능의 신뢰성이나 잠재적 편견, 윤리적 활용, 노동 시장에의 영향, 전문가와 훈련의 필요성, 국내 및 국외 표준 및 시험 벤치마크 마련, 정부의 투자 등을 논의할 것임
* Artificial Intelligence: Background, Selected Issues, and Policy Considerations
○ 인공지능은 지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나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화된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법과 적용 부문을 포함함
- 연산 역량의 강화, 빅데이터의 누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 연구와 적용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계와 기업, 시민 사회는 기술과 관련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 115대 의회(2017-2019년)와 116대 의회(2019-2021년) 기간 중 정부와 의회는 인공지능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두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연방 기관 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였음
- 연방 위원회와 업무 그룹, 기타 기관은 국가 인공지능 R&D 전략 계획, 인공지능 기술 표준 및 관련 도구 개발 연방 계획 등을 작성함
- 의회에서는 국방수권법(NDAA), 통합세출법(CAA), 적대적신경망의 산출물 파악법(IOGAN) 등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음
○ 인공지능은 잠재적인 혜택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편견의 심화, 인공지능 R&D를 위한 데이터와 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 또한 가지고 있음
- 의회는 인공지능의 신뢰성이나 잠재적 편견, 윤리적 활용, 노동 시장에의 영향, 전문가와 훈련의 필요성, 국내 및 국외 표준 및 시험 벤치마크 마련, 정부의 투자 등을 논의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