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재무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21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2
○ 일본 재정제도 등 심의회(재무장관 자문기관)는 5.21「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의견서)」
공표
- 코로나19 대책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본의 재정에 대해 강한 위기감 표명
- 사회보장비 증가를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의 범위 내로 유지한다는 세출개혁의 기준을 '22년부터 적어도 3년간 지속해야 한다고 명시
(과학기술 관련)
-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GDP 대비)이 주요 선진국 중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10% 논문수 국제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연구력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연구의 「생산성」향상
- 이를 위해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배분을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의 경직성 및 폐쇄성, 신진연구자의 활약기회 증가, 산학협력 약점 개선 등 필요
- 정부는 일본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주력 분야를 판별하여 PDCA 사이클을 확보하면서 재원배분 필요
(주요 내용)
- 인재(신진연구자 활약 기회 부족, 연구의 국제성 및 개방성), 거버넌스, 자금 등
공표
- 코로나19 대책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본의 재정에 대해 강한 위기감 표명
- 사회보장비 증가를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의 범위 내로 유지한다는 세출개혁의 기준을 '22년부터 적어도 3년간 지속해야 한다고 명시
(과학기술 관련)
-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GDP 대비)이 주요 선진국 중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10% 논문수 국제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연구력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연구의 「생산성」향상
- 이를 위해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배분을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의 경직성 및 폐쇄성, 신진연구자의 활약기회 증가, 산학협력 약점 개선 등 필요
- 정부는 일본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주력 분야를 판별하여 PDCA 사이클을 확보하면서 재원배분 필요
(주요 내용)
- 인재(신진연구자 활약 기회 부족, 연구의 국제성 및 개방성), 거버넌스, 자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