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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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국가 안보 산업 기반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19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 내 국가 안보 산업 기반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Mapping the National Security Industrial Base: Policy Shaping Issues
○ 국가 안보 산업 기반(National Security Industrial Base, NSIB)은 2018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등장하는 용어로,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변환하고 발견을 상업적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지식, 역량, 시람의 네트워크로 정의됨
- 미국에서는 1940년대 이후 기술이 경쟁국에 대한 질적인 우위를 제공해왔으며, 기술적 우위는 우수한 과학 기관과 장기적인 정부의 연구 지원, 연구와 산업 커뮤니티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생성되었음
- 1990년대 이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지면서 기술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줄어들면서 국가 안보 산업 기반(NSIB)도 약화되었음
○ 국가 안보 산업 기반(NSIB)은 크게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는 문화나 교육 체제 등으로 정의되는 소프트 인프라와, 이를 통해 지지되는 연구자, 투자자, 기업의 세 범주로 구성됨
- 미국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상업 시장 지향적인 혁신이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 R&D 상위 5대 기업의 연구 투자가 국방 R&D 상위 5대 기업의 R&D 예산보다 10배 정도 많음
- 국방 기술 취득 과정은 복잡하고 비싼 무기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대부분의 유망 기술은 민간 부문에서 개발되고 있음
- 기업의 혁신은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반면 국방부의 계약은 장기간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문화와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국가 안보 혁신을 약화시키고 있음
○ 중국의 국가 안보 산업 기반(NSIB)은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미국보다 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기술과 국방 기술 생태계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은 제도적 유연성과 예산 증대를 통해 상업 시장을 활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 산업 기반(NSIB)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Mapping the National Security Industrial Base: Policy Shaping Issues
○ 국가 안보 산업 기반(National Security Industrial Base, NSIB)은 2018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등장하는 용어로,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변환하고 발견을 상업적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지식, 역량, 시람의 네트워크로 정의됨
- 미국에서는 1940년대 이후 기술이 경쟁국에 대한 질적인 우위를 제공해왔으며, 기술적 우위는 우수한 과학 기관과 장기적인 정부의 연구 지원, 연구와 산업 커뮤니티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생성되었음
- 1990년대 이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지면서 기술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줄어들면서 국가 안보 산업 기반(NSIB)도 약화되었음
○ 국가 안보 산업 기반(NSIB)은 크게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는 문화나 교육 체제 등으로 정의되는 소프트 인프라와, 이를 통해 지지되는 연구자, 투자자, 기업의 세 범주로 구성됨
- 미국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상업 시장 지향적인 혁신이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 R&D 상위 5대 기업의 연구 투자가 국방 R&D 상위 5대 기업의 R&D 예산보다 10배 정도 많음
- 국방 기술 취득 과정은 복잡하고 비싼 무기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대부분의 유망 기술은 민간 부문에서 개발되고 있음
- 기업의 혁신은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반면 국방부의 계약은 장기간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문화와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국가 안보 혁신을 약화시키고 있음
○ 중국의 국가 안보 산업 기반(NSIB)은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미국보다 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기술과 국방 기술 생태계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은 제도적 유연성과 예산 증대를 통해 상업 시장을 활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 산업 기반(NSIB)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