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수출 통제와 해외 직접 투자 제도 개혁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01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미국의 수출 통제와 해외 직접 투자(FDI) 관련 정책의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Unfinished Business: Export Control and Foreign Investment Reforms
○ 의회는 2018년 미국의 수출 통제와 해외 직접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 리스크 검토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과 수출 통제 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을 통과시켰음
- 두 법제는 중국이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과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산업 정책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취득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해외 투자 리스크 검토 현대화법(FIRRMA)은 해외 직접 투자(FDI)의 검토 과정과 범위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출 통제 개혁법(ECRA)은 기존의 수출 통제 과정을 영구 법제화하였음
○ 해외 투자 리스크 검토 현대화법(FIRRMA)과 수출 통제 개혁법(ECRA)은 기존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나 수출 통제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며, 해당 법령의 대상이 되는 유망하고 기초적인 기술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상무부(DOC)는 유망하고 기초적인 기술을 정의할 책임을 지고 있으나 아직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도 분명한 정의를 갖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음
- 2018년 상무부(DOC)는 14개 범주 하에 45개 기술 예시를 제공하고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지만 이를 최종화하지 않았음
- 14개 범주는 중국 제조 2025의 산업 우선 과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반도체, 항법/위치/시간 기술, 초음속, 첨단 컴퓨팅, 데이터 분석, 뇌-컴퓨터 상호작용, 양자정보, 로보틱스, 운송, 첨단 소재, 3D 프린팅, 첨단 감시 기술 등을 포함함
○ 구체적인 기술 리스트의 부재는 모니터링의 어려움, 수출 통제 범위의 불명확성, 기관 간 조율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요구됨
* Unfinished Business: Export Control and Foreign Investment Reforms
○ 의회는 2018년 미국의 수출 통제와 해외 직접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 리스크 검토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과 수출 통제 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을 통과시켰음
- 두 법제는 중국이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과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산업 정책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취득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해외 투자 리스크 검토 현대화법(FIRRMA)은 해외 직접 투자(FDI)의 검토 과정과 범위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출 통제 개혁법(ECRA)은 기존의 수출 통제 과정을 영구 법제화하였음
○ 해외 투자 리스크 검토 현대화법(FIRRMA)과 수출 통제 개혁법(ECRA)은 기존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나 수출 통제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며, 해당 법령의 대상이 되는 유망하고 기초적인 기술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상무부(DOC)는 유망하고 기초적인 기술을 정의할 책임을 지고 있으나 아직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도 분명한 정의를 갖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음
- 2018년 상무부(DOC)는 14개 범주 하에 45개 기술 예시를 제공하고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지만 이를 최종화하지 않았음
- 14개 범주는 중국 제조 2025의 산업 우선 과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반도체, 항법/위치/시간 기술, 초음속, 첨단 컴퓨팅, 데이터 분석, 뇌-컴퓨터 상호작용, 양자정보, 로보틱스, 운송, 첨단 소재, 3D 프린팅, 첨단 감시 기술 등을 포함함
○ 구체적인 기술 리스트의 부재는 모니터링의 어려움, 수출 통제 범위의 불명확성, 기관 간 조율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