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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방산기업과 감시 기술 지원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03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백악관은 중국의 방산기업과 감시 기술 지원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발표함
* FACT SHEET: Executive Order Addressing the Threat from Securities Investments that Finance Certain Compan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방산기업과 감시 기술 지원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방위산업체로 인한 위협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2020년 11월 12일에 이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해당 행정명령은 중국의 59개 방산업체와 감시 기술 기업의 공개 상장된 주식을 미국인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당 조항은 2021년 8월 2일부터 적용됨
- 59개 기업은 국방 및 군수품 기업, 감시 기술 기업, 방산 기업이나 감시 기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함
○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중국 외에서 중국의 감시 기술을 활용하고, 중국이 인권을 억압하거나 남용하는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행정명령은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국방 부문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가 중국의 감시 기술 기업에 대응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함
- 해당 감시 기술 기업은 중국 정부가 국내와 국외에서 소수 종교 그룹이나 민족을 감시하거나 인권을 억압하는데 악용하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국방, 정보, 안보 R&D 프로그램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중국이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
* FACT SHEET: Executive Order Addressing the Threat from Securities Investments that Finance Certain Compan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방산기업과 감시 기술 지원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방위산업체로 인한 위협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2020년 11월 12일에 이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해당 행정명령은 중국의 59개 방산업체와 감시 기술 기업의 공개 상장된 주식을 미국인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당 조항은 2021년 8월 2일부터 적용됨
- 59개 기업은 국방 및 군수품 기업, 감시 기술 기업, 방산 기업이나 감시 기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함
○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중국 외에서 중국의 감시 기술을 활용하고, 중국이 인권을 억압하거나 남용하는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행정명령은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국방 부문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가 중국의 감시 기술 기업에 대응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함
- 해당 감시 기술 기업은 중국 정부가 국내와 국외에서 소수 종교 그룹이나 민족을 감시하거나 인권을 억압하는데 악용하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국방, 정보, 안보 R&D 프로그램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중국이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