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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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중 R&D 관련 예산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04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넥스트고브(NextGov)는 바이든 대통령의 2022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중 R&D 관련 예산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Biden’s R&D Budget Proposals Look to the Future Not the Now, Experts Say
○ 바이든 정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1,712억 달러(약 191조원) 규모의 R&D 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과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제외하고도 R&D 예산이 전년에 비해 9% 인상되는 것임
○ R&D 예산은 특히 기후, 공평성,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많이 배정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국방부(DOD)와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액이 적었음
- 미국의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기후고등연구계획국(ARPA-C)이 신설되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우주항공국(NASA), 국립과학재단(NSF), 내무부(DOI),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 등의 예산이 크게 증가함
- 공공 보건 부문의 예산도 크게 증대되어 보건복지부(HHS)의 R&D 예산이 18% 증가하였으며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이 신설될 예정임
- 전체적으로는 비국방 기관의 R&D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방부(DOD)와 국토안보부(DHS)의 R&D 예산은 일부 감소하였음
○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양자정보과학이나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등 특정 기술에 대한 언급이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이 특징임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양자정보과학,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에너지부가 반도체, 양자정보과학,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특정 기술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음
- 정부는 국가가 인공지능, 5G, 양자컴퓨팅과 같은 전략적 기술 우선 과제에 직접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연구자나 실무자가 이를 담당하게 함
* Biden’s R&D Budget Proposals Look to the Future Not the Now, Experts Say
○ 바이든 정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1,712억 달러(약 191조원) 규모의 R&D 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과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제외하고도 R&D 예산이 전년에 비해 9% 인상되는 것임
○ R&D 예산은 특히 기후, 공평성,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많이 배정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국방부(DOD)와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액이 적었음
- 미국의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기후고등연구계획국(ARPA-C)이 신설되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우주항공국(NASA), 국립과학재단(NSF), 내무부(DOI),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 등의 예산이 크게 증가함
- 공공 보건 부문의 예산도 크게 증대되어 보건복지부(HHS)의 R&D 예산이 18% 증가하였으며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이 신설될 예정임
- 전체적으로는 비국방 기관의 R&D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방부(DOD)와 국토안보부(DHS)의 R&D 예산은 일부 감소하였음
○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양자정보과학이나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등 특정 기술에 대한 언급이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이 특징임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양자정보과학,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에너지부가 반도체, 양자정보과학,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특정 기술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음
- 정부는 국가가 인공지능, 5G, 양자컴퓨팅과 같은 전략적 기술 우선 과제에 직접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연구자나 실무자가 이를 담당하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