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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 사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애틀랜틱카운슬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1-05-27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은 글로벌 공급 사슬 부문에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Enhancing US-Japan cooperation on global supply chains
○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특정 제품이나 기술의 공급 사슬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특정 부문의 디커플링(targeted decoupling)을 추진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공급 사슬의 취약성 대응이 정부의 우선 과제임을 분명히하고,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대규모 투자 및 자금 지원, 특정 부문을 겨냥한 디커플링, 정부 기관 간의 조율,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임
○ 일본은 아베 총리 시절부터 적극적인 공급 사슬 정책을 펼쳐왔으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주요 공급 사슬의 전략적 다양화를 추구해왔음
- 일본 정부는 고부가 가치 산업의 일본 귀환이나 중국 외 동남아시아로의 공급 사슬 다양화를 지원해왔으나,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전략적 다양화로 갈등을 피함
- 일본 정부는 제조 시설의 일본 내 온쇼어링과 해외 공급 사슬 다양화를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해왔으나, 일본 기업의 제조 기반의 상당한 비중이 여전히 중국 내에 존재함
○ 반도체와 희토류 등 전략적 기술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과 일본은 공급 사슬 부문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기술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민주주의 국가로 기술 권위주의 국가에 대응할 필요를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의 공급 사슬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듯 해당 부문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함
○ 보고서는 미국-중국 간의 긴장 고조와 COVID-19로 인해 부각된 글로벌 공급 사슬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함
- 2021년 4월 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범기관적 기구인 공급 사슬 운영위원회(Supply Chain Steering Committee)를 신설하고, 반도체와 희토류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실무 그룹을 포함할 것
- 반도체와 희토류를 시작으로 양국의 공급 사슬 협력을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는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할 것
* Enhancing US-Japan cooperation on global supply chains
○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특정 제품이나 기술의 공급 사슬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특정 부문의 디커플링(targeted decoupling)을 추진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공급 사슬의 취약성 대응이 정부의 우선 과제임을 분명히하고,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대규모 투자 및 자금 지원, 특정 부문을 겨냥한 디커플링, 정부 기관 간의 조율,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임
○ 일본은 아베 총리 시절부터 적극적인 공급 사슬 정책을 펼쳐왔으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주요 공급 사슬의 전략적 다양화를 추구해왔음
- 일본 정부는 고부가 가치 산업의 일본 귀환이나 중국 외 동남아시아로의 공급 사슬 다양화를 지원해왔으나,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전략적 다양화로 갈등을 피함
- 일본 정부는 제조 시설의 일본 내 온쇼어링과 해외 공급 사슬 다양화를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해왔으나, 일본 기업의 제조 기반의 상당한 비중이 여전히 중국 내에 존재함
○ 반도체와 희토류 등 전략적 기술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과 일본은 공급 사슬 부문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기술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민주주의 국가로 기술 권위주의 국가에 대응할 필요를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의 공급 사슬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듯 해당 부문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함
○ 보고서는 미국-중국 간의 긴장 고조와 COVID-19로 인해 부각된 글로벌 공급 사슬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함
- 2021년 4월 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범기관적 기구인 공급 사슬 운영위원회(Supply Chain Steering Committee)를 신설하고, 반도체와 희토류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실무 그룹을 포함할 것
- 반도체와 희토류를 시작으로 양국의 공급 사슬 협력을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는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