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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대규모 보급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과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5-28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자율주행차의 대규모 보급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Driving the Future of AV Regulations: Barriers to Large-Scale Development
○ 1968년 연방 안전 표준(Federal Satety Standards)이 제정된 이후 미국의 자동차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술의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사고 방지와 탄소 배출 저감, 교통 혼잡 감소 등의 혜택과 데이터 축적, 소비자 수용도 향상 등의 혜택을 가지고 있음
-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없는 레벨 4와 5의 자율주행차는 현재의 규제 틀에 맞지 않음에도 연방 수준의 법 제정이 늦추어지고 있고, 주 정부가 대신 관련 법안을 제공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현재 자율주행차의 대규모 보급을 막고 있는 규제적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관련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 레벨 4와 5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승객이 타지 않아도 되며 이에 따라 운전대나 거울, 좌석, 에어백 등이 없을 수도 있으나 연방 자동차 안전규격(FMVSS)은 수동 조작, 운전대, 페달, 거울, 문과 좌석의 특정 위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규제와 표준의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며, 예방적인 설계 표준은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2) 면제 절차
- 자율주행차가 연방 자동차 안전규격(FMVSS)을 회피하는 방법은 연방 고속도로 안전관리국(NHTSA)에 일시적인 면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그 과정이 너무 느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의회에서는 면제 적용 차량의 수를 점차 늘려가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통과가 무산되었고, 다시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가 시작될 예정임
(3) 데이터 수집 및 책임 문제
- 데이터의 수집은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입안자는 또한 데이터의 소유권과 책임의 소재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4) 조화와 조율
-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방 규제를 통해 시험, 인증, 안전, 설계, 성능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주 정부별로 서로 다른 법제가 적용되고 있음
* Driving the Future of AV Regulations: Barriers to Large-Scale Development
○ 1968년 연방 안전 표준(Federal Satety Standards)이 제정된 이후 미국의 자동차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술의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사고 방지와 탄소 배출 저감, 교통 혼잡 감소 등의 혜택과 데이터 축적, 소비자 수용도 향상 등의 혜택을 가지고 있음
-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없는 레벨 4와 5의 자율주행차는 현재의 규제 틀에 맞지 않음에도 연방 수준의 법 제정이 늦추어지고 있고, 주 정부가 대신 관련 법안을 제공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현재 자율주행차의 대규모 보급을 막고 있는 규제적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관련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 레벨 4와 5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승객이 타지 않아도 되며 이에 따라 운전대나 거울, 좌석, 에어백 등이 없을 수도 있으나 연방 자동차 안전규격(FMVSS)은 수동 조작, 운전대, 페달, 거울, 문과 좌석의 특정 위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규제와 표준의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며, 예방적인 설계 표준은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2) 면제 절차
- 자율주행차가 연방 자동차 안전규격(FMVSS)을 회피하는 방법은 연방 고속도로 안전관리국(NHTSA)에 일시적인 면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그 과정이 너무 느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의회에서는 면제 적용 차량의 수를 점차 늘려가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통과가 무산되었고, 다시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가 시작될 예정임
(3) 데이터 수집 및 책임 문제
- 데이터의 수집은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입안자는 또한 데이터의 소유권과 책임의 소재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4) 조화와 조율
-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방 규제를 통해 시험, 인증, 안전, 설계, 성능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주 정부별로 서로 다른 법제가 적용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