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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대외경제정책 관련 최신 동향(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망 구축을 위한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24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경제산업성은 5.24 개최된 8회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에서 대외경제정책 관련 최신 동향 및 경제안보,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대외경제정책 관련 최신동향)
- 미국, EU, 영국, 중국 등 경제정책, 기후변화, 외교통상정책, 공급망 강인화,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동향 소개
- 각국 동향에서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큰 정부 지향, 경제안보 정착, 공통의 가치(환경 및 인권 등)에 대한 관심 급증 등 3가지 지경학적 지각변동이 나타남.
- 글로벌 가치망 관리는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망 전체를 파악하여 신뢰 가능한 가치망을 확립하는 것이 기업경영·정책상 큰 전략과제로 부상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 경제안보를 둘러싼 국제적 동향(미국은 정권교체 후에도 중장기적 미중대립 기조 지속, 주요국은 반도체 등 경제안보상 중요기술 관리 및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 미국, EU, 중국의 공급망 강화 및 자립화를 위한 산업정책 동향 등
- 디지털 분야에서의 과제 및 정책(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데이터 확보, 독점적으로 AI를 개발하는 움직임, 시장독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21년 전략적 경쟁법안(미국), GAIA-X 발족(EU) 등 정책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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