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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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분할 계획을 공개한 회원국들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Science Busines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27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Science Business는 EU의 955억 유로 (약 129조 6300억)연구 프로그램이 지연됨에 따라 점점 더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유럽 위원회가 EU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
○ EU 집행부는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인공 위성과 같은 민감한 조합 자산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을 제안.
- 또한 몇몇 주요한 양자 및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또한 제안.
- 이 문제는 이스라엘, 영국, 스위스를 포함한 가까운 EU 파트너들에게 경종을 울림.
○ 회원국들은 배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팅에서 DG 리서치, DG 커넥트, DG 디펜스 산업 우주 (Defence Industry and Space) 3개 위원회 이사회에서 상반된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함.
- EU 위원들은 Horizon Europe을 위한 전략적 자율 의제를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
○ EU 외교관들은 관련 협정이 마련되기 전에 비 EU 국가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
- 위원회 공무원들은 몇몇 비 EU 국가들과 관련 거래를 위한 탐색적인 논의를 했지만 상세한 회원 조건은 아직 나타나지 않음.
○ 핵심 위원회 공무원들은 EU가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의 연구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별된 프로젝트에 대한 배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
-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억제가 오랫동안 이어진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함.
○ EU 집행부는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인공 위성과 같은 민감한 조합 자산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을 제안.
- 또한 몇몇 주요한 양자 및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또한 제안.
- 이 문제는 이스라엘, 영국, 스위스를 포함한 가까운 EU 파트너들에게 경종을 울림.
○ 회원국들은 배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팅에서 DG 리서치, DG 커넥트, DG 디펜스 산업 우주 (Defence Industry and Space) 3개 위원회 이사회에서 상반된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함.
- EU 위원들은 Horizon Europe을 위한 전략적 자율 의제를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
○ EU 외교관들은 관련 협정이 마련되기 전에 비 EU 국가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
- 위원회 공무원들은 몇몇 비 EU 국가들과 관련 거래를 위한 탐색적인 논의를 했지만 상세한 회원 조건은 아직 나타나지 않음.
○ 핵심 위원회 공무원들은 EU가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의 연구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별된 프로젝트에 대한 배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
-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억제가 오랫동안 이어진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함.
